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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장증세법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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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장증세법 제4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고등법원 2013.07.11 선고 2012누37571 판결
  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 장증세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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